SSL 보안 서버 인증서 설치 의무화 안내

2013.03.05 00:01

WESWE 조회 수:140294

2012년 8월18일 시행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17일 발효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과 포커스가 주민등록번호 미수집과 망분리에 맞추어져 있지만,
SSL 보안서버 역시 금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 법이 시행되면 본보기로 사업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금번 개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3월부터 일 10만명 방문자 사이트 순으로
중소사이트까지 시행 점검
을 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상황입니다.

단속대상이 되더라고 면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보안서버인증서 신청페이지로 바로가기 : http://www.whateversearch.com/new_church/html/ssl/ssl_reg01.ph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시행령

제재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1048, 2011.9.15, 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4102, 2012.9.14, 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1048, 2011.9.15, 타법개정 ]

28(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15(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미 구축시 과징금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부과
양벌규정 – 대표자, 법인 벌금형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10&efYd=20130218#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7953&efYd=20130218#0000

 

댓글 0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만나ERP Lite 출시 - 2024년 1월 2024.01.19 189
공지 만나ERP(교회ERP) v5.0 업데이트 - 일대일양육관리 서비스 출시 (2023/08/15) 2023.08.22 224
공지 만나ERP(교회ERP) v4.0 업데이트 - 교회부서관리 서비스 출시 (2022/12/01) 2022.12.08 356
공지 만나ERP(교회ERP) v3.0 업데이트 - 교회학교관리 서비스 출시 (2022/11/01) 2022.12.08 272
공지 만나ERP 무료 버전 배포! - 사용료 무료, 설치비 무료, 교육비 무료, 데이터 이전비 무료 2022.11.24 681
공지 [이벤트] 만나ERP 영구 소장 이벤트! 2021.07.07 1384
공지 단독형 교회 선거관리프로그램 출시! 2021.06.03 536
공지 실시간 채팅 기능&선거 프로그램이 추가된 만나ERP Pro 버전 출시! 2021.06.03 572
공지 만나ERP 모바일앱 출시! 이제 더욱 혁신적이고 편리하게 교회운영이 가능합니다. 2020.05.08 25468
공지 [전자신문-CIOBIZ][신SW상품대상추천작]왓에버서치 '만나ERP 1.0' 2018.07.12 93496
공지 교회 행정 통합 솔루션, 만나ERP 출시 - 방문 상담 접수중! (출시일 : 2018년 6월 11일) 2018.06.08 95886
공지 [전자신문][신SW상품대상 추천작] 왓에버서치 `산뜻그룹웨어` 2016.07.12 112840
공지 산뜻 그룹웨어 출시 2015.07.29 117876
» SSL 보안 서버 인증서 설치 의무화 안내 2013.03.05 140294